신탁원부 인터넷 발급으로 이사할 때 전세사기 인지 확인 후 거래하세요
이사 시즌이 다가오면 설렘과 동시에 부동산 계약에 대한 걱정도 늘어나기 마련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전세보증금을 노린 전세사기 피해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이사 전에 신중한 확인이 필수입니다. 특히 신탁등기된 부동산을 활용한 전세사기 수법이 늘어나, 신탁원부 확인이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다행히 2025년 1월 31일부터는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집에서도 간편히 신탁원부를 열람할 수 있게 되어, 전세사기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신탁원부가 왜 중요한지, 인터넷으로 쉽게 확인하는 방법을 자세히 안내하여 안전한 이사를 돕겠습니다.
👇전세사기가 기승입니다.거래전 반드시 아래에서 신탁원부를 꼭 확인하세요.
>>> 인터넷 신탁원부 발급 바로가기
1. 전세사기 주의보! 이사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
최근 급증하는 전세사기의 피해는 보증금 반환 불가, 이중 계약 등 심각한 결과로 이어집니다.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사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 소유권 확인:
-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를 통해 소유자의 일치 여부 및 소유권 변동 사항을 철저히 확인하세요.
- 근저당권 및 압류 확인:
- 등기부등본의 갑구 및 을구에서 근저당 설정 여부와 압류 사항을 점검해야 합니다.
- 신탁등기 여부 확인:
- 갑구에서 신탁등기가 기재된 경우, 반드시 신탁원부를 추가로 확인하여 임대인의 임대 권한을 검증하세요.
이러한 필수 확인을 통해 전세사기의 위험을 상당 부분 차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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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탁등기 부동산 전세사기, 무엇이 문제일까?
신탁등기란 부동산 소유자가 신탁회사(수탁자)에 소유권을 이전하고 관리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문제는 임대 권한이 없는 위탁자가 임차인에게 직접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몰랐던 임차인이 보증금을 잃는 경우입니다.
신탁 부동산 전세사기의 대표적 문제점:
- 위탁자는 임대차 계약 권한이 없습니다.
- 계약 시 수탁자(신탁회사)의 동의 및 위임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이를 무시하고 계약 시, 계약 자체가 법적으로 무효가 됩니다.
이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신탁 부동산은 신탁원부 확인이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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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세사기 예방 필수 서류, ‘신탁원부’란 무엇인가요?
신탁원부는 신탁 부동산의 신탁 관련 정보를 담고 있는 공식 문서로, 다음과 같은 중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 위탁자(원 소유주) 정보
- 수탁자(신탁회사) 정보
- 수익자(금융기관 등) 정보
- 신탁 계약 기간 및 조건
- 부동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권리
이 정보는 등기부등본만으로는 알 수 없으며, 신탁원부에서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탁등기된 부동산과의 계약 전 반드시 신탁원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4. 집에서 간편히 확인! 신탁원부 인터넷 발급 시대 개막
이전까지 신탁원부를 확인하려면 직접 등기소 방문이 필수였습니다. 하지만 2025년 1월 31일부터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누구나 간편히 온라인으로 신탁원부를 열람 및 발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집에서 클릭 몇 번으로 신탁 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권 및 권리 사항을 간편히 확인하여 전세사기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5. 3분 만에 끝! 신탁원부 인터넷 발급 따라하기
인터넷등기소에서 신탁원부 발급은 매우 간단하며, 3분이면 충분합니다. 자세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인터넷등기소 접속
-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 로그인 시 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
② 부동산 주소 입력
- "부동산 등기 열람/발급" 메뉴에서 확인할 부동산 주소 입력 후 검색합니다.
③ 신탁등기 항목 선택
- 부동산 선택 후, 나타나는 문서 목록에서 신탁등기 관련 항목을 선택합니다.
④ 수수료 결제
- 결제 화면에서 신용카드나 계좌이체를 통해 수수료(약 1,000~2,000원)를 결제합니다.
⑤ 신탁원부 열람 및 출력
- 결제 후 PDF 파일로 신탁원부가 나타나며, 바로 출력 또는 저장하여 사용 가능합니다.
이 모든 과정은 3분 내로 완료되며, 매우 간편합니다.
8. 이사철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추가 꿀팁 5가지
신탁원부 외에도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추가 팁을 알려드립니다.
- ✅ 중개사무소 정식 등록 확인: 반드시 공인중개사 사무소 여부와 자격증을 확인하세요.
- ✅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 가입: 보증금 반환을 위한 추가 안전장치로 HUG의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 가입을 고려하세요.
- ✅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받기: 계약 즉시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 보증금 보호 우선권을 확보하세요.
- ✅ 시세 대비 저렴한 전세물건 주의: 시세 대비 과도하게 저렴한 전세물건은 사기 가능성이 높으므로 특별히 조심하세요.
- ✅ 이중계약 방지 위해 실제 점유 여부 확인: 집을 직접 방문하여 집주인과 실제 거주자의 점유 여부를 확인하여 이중계약 여부를 판단하세요.
이러한 추가 팁까지 잘 숙지하면 더욱 안전한 임대차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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